많은분들이크레딧카드나모기지납부금등의여러가지빚으로고생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빚들로인해재정상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런문제들을합법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이바로파산법입니다.
파산이란말이어떤분들에게는낯설기만할수도있습니다. 또한과소비한사람들에게부당하게빚을청산해주는안좋은것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도계실것입니다. 하지만지금현재미국에서가장많이파산을하는이유중의하나는바로병원비로인한파산입니다.안타까운현실이아닐수없습니다. 몸이아파일도못하는데보험도없어크레딧으로병원비를지불하고그불어나는빚을감당할수없게되어파산하는사람들이이루말할수없이많다는것입니다. 파산법이란이런불가피한상황에서적절한도움이필요하신분들에게새로운시작 (파산법용어로 Fresh Start) 을할수있게해주는좋은기회의법이라고보시면됩니다.
또한파산법의근본취지는약자의편에서약자를돕는다는것입니다.경제적으로관리가불가능한빚으로인한가정불화, 가정파괴, 폭력등을방지하는효과도있는것으로써법의한좋은면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남편은병중이어서일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인한학생부인께서파산을하러오신적이있습니다.이들부부는모기지납부금이많이밀려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들부부의집은부동산에차압당하기직전에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그집을지속적으로소유하길원하셨고그유일한방법은파산뿐이었습니다. 또이런경우도있습니다. 경기가안좋아진트럭운전사가트럭의납부금이밀려트럭을차압당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파산을결정하는경우입니다. 트럭운전사의유일한생계수단인트럭을계속소유할수있게하는방법또한파산밖에없었기때문입니다. 이렇듯우리는생계를계속이어나가야하는이유등으로파산을결정하게되는경우를많이봅니다. 생계수단까지빼앗겨버린다면그다음의문제는더욱더심각해지기때문입니다.
파산법에대한잘못된이해들은아마도극소수의사람들에의한남용이많이있었기때문일것입니다. 하지만파산의그근본취지는약자들을위한보호차원의법이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번에는파산법의종류에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로많은분들께해당되는파산의종류는 Ch 7 과 Ch 13 이두가지입니다. 수입테스트를 (Mean Test) 통해수입이많은경우 Ch13 을신청하게되고,수입이어느적정선이하가되면Ch 7 을파일하게됩니다. Ch13 는일종의부채상환계획 (Payment Plan)으로써3년이나 5년동안밀린빚을어느적정금액을갚아나가게하는것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Ch 13 의장점은수입이많으신분들도여러가지의많은빚으로관리가불가능한빚의충분히갚아나가실수있게만들어놓았다는것입니다.
하지만가장저렴한비용과함께빠른시일안에빚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은 Ch 7 을통한파산입니다. 이방법은 Ch13과는달리몇개월안에빚을모두청산하실수있는방법입니다. 수입이Ch7 을신청할수있는조건이된다면, 크레딧카드빚같은무담보빚 (unsecured)은이를통해합법적으로모두없어지게됩니다. 여기에서중요한사실은그빚이무담보빚이어야한다는것입니다. 이의미는파산하려는본인이다른소유물을담보로잡고있지않아야한다는뜻입니다. 자동차나모가지납부금은이것들을계속소유해나가기위해서따로지속적으로그잔금을갚아나가야한다는말씀입니다. 이런소유물들은별도로취급되며Ch7 을통한합법적인빚탕감은불가능합니다. 만약, 차나집이없으시거나, 소유하고계신것들을계속유지하기원하지않으실경우에는그냥 Ch7을통해파산하시는것이유리합니다.
수입이충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 집이나차에대한잔금이밀려있는경우, 차압이나압수당하는것을막고자하신다면, Ch 13을통해밀린납부금을 3~5년동안해결해나가실수있습니다.
파산을결정하셨다면, 우선수입이나본인의재정상황들을살펴보신후, Ch7으로할것인지 Ch 13으로할것인지파산전문변호사와결정하시고선임하시는것이좋습니다. 파산신청후크레딧회사나빚컬렉션회사(Debt Collection agency)로부터빚독촉이법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 그래도독촉편지나전화를받으시면우선본인이파산을신청한걸알리신후그래도계속된다면변호사에게연락하시길바랍니다.
한가지주의하셔야하는것은, 혹시다른분이보증을서신빚이있다면파산을통해빚을청산하는것은좋은방법이아닙니다. 왜냐하면보증서신분이그빚에대한책임을모두져야하기때문입니다.
파산을하게되면크레딧에나쁜영향을미칠것이라고걱정하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 하지만파산을결정하시는많은분들은이미납부금이오랫동안밀리신분들이기때문에 이미많이안좋아진상태로내려앉은상황일것입니다. 오히려파산후빚이없어져다시크레딧카드회사에서제안을받은경우도있습니다.
만약, 파산을원치않고크레딧카드회사나컬렉션회사와의협상을통해빚을해결하고싶다하시더라도전문가와만나시는것이좋습니다. 좀더안전하고정확하게문제를해결해줄수있기때문입니다.
이칼럼은파산법에대한간략한정보를드린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모든분들에게똑같이적용이되는것이아니라는사실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많은도움이되셨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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