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pungement (범죄기록 삭제)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무고하게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실수로 범죄 기록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용한 법적 구제 수단이 바로 Expungement 입니다.

Expungement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범죄 기록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중 범죄(Felony)의 경우는 범죄기록을 지우는 것이 어렵지만, 그 보다 경미한 범죄나 체포 기록등은 Expungement 를 통해 그 범죄 기록을 지움으로써 마치 그런 기록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중 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살인을 비롯한 납치, 유인, 강도, 방화, 미성년자와의 성 접촉 (Criminal Sexual Contact with minor) 및 성폭력 등은 중 범죄에 해당하므로Expungement 로 기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관련 범죄 (Endangering the welfare of a child)와 법원에서의 거짓증언(Perjury) 역시 중 범죄로 간주합니다. 즉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Expungement 를 통해서 기록을 삭제할 수 없게 됩니다.

중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체포기록이 있거나 경범죄의 기록이 있는 경우, 직장을 구하려 할 때, 특히 이민 사회에서 현재 또는 장차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서 체포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거나 미국을 출입국 할 경우 묻는 체포된 적이 있느냐의 질문을 받으면 그 기록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고 보여줘야 하는 불편 함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에 체포가 된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체포(Arrest)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와 같은 기록이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수 있습니다.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이 비록 체포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무고함이 밝혀져  소가 기각된 경우, 체포기록까지 지워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 입니다. 다시 말해, 체포기록과 범죄 기록은 서로 다른 것이며 법원에서 무죄가 증명되어 해당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체포기록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며 이를 Expungement을 통해 기록을 지우지 않으실 경우, 체포기록의 존재 (Arrest Record)만으로도 생활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Expungement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경찰에 체포 되었었을지라도 법정에서 소가 취하(Dismiss) 된 경우는 바로 체포기록에 대해Expunge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가 취하(Dismiss)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기록을Expungement를 통해 바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일정기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때 범법 사실의 종류와 형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Expungement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이 가벼운 경우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면, Town Law를 위반한 경우, 대부분 Municipal Court 에서 다루어지며, 형은 90일의 징역 혹은 $200 의 벌금 내에서 집행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록을 지우고자 하실 경우, Expungement를 신쳥하기 까지 2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교통 규칙 위반(Traffic Offences) 과 고성방가 (Loud Radios), 오물의 무단 투기(Littering)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역90일 이상, 6개월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법정에서 요구한 모든 벌금과 징역 등 법원이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요구사항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 후에 Expungemen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대부분 범죄가 발생한 주의 Municipal Court 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포되신 후 Municipal Court에 가셨다면Expungement를 신청하시기까지 기다리셔야 할 기간은 5 년 혹은 그 이하 (2년)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징역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비롯한 모든 법원 명령을 이행한 후 Expungement를 신청하기 전까지 10년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각County의 Superior Court 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즉, 체포되신 후 Superior Court에 가셨다면 Expungement를 신청하시기 전까지 10년간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밖에도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마리화나(Marijuana) 혹은 Hashish등의 위험한 약물을 소지하거나 판매 혹은 유통시켰을 경우에는 다소 완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경우 소지하거나 판매 혹은 유통된 양이 25그램 이하, Hashish 의 경우 소지하거나 판매 혹은 유통된 양이 5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1년 후에Expungement를 통해 해당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Expungement를 준비하는 방법은 체포된 날짜, 기소된 내용, 소환 혹은 기소장 원본, 법원의 심의 내용 및 선고 받은 형의 내용 등의 기록을 모아 청원서와 함께 County Court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 됩니다. 이때, 체포 당시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체포기록을 받으면 상당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경우에는 County 에 있는 Criminal Case Management Office로 연락을 취한 후, Driver license 같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ID를 가지고 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County의 검사 혹은 Municipal Court의 서기(Clerk)와 접촉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될 당시 경찰서에서 지문을 입력했다면, 해당 경찰서는 범죄 기록(Rap Sheet)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체포될 당시 경찰서에서 지문을 입력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기소장(Complaint)만 접수된 경우는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Rap Sheet)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체포기록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범죄기록(Rap Sheet) 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시더라도 별도의 체포기록(Record of arrest)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셨다면 그 다음은Expungement 청원서를 작성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청원서의 대략 적인 요지는, 본인이Expungement를 신청하며 청원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이면 됩니다. 청원서에 우선적으로 기재하셔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등의 신상정보와 우측 상단에 Expungement 를 신청하는 County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Docket No란 은 비워두셔도 되며 이는 County Court Clerk이 해당 번호를 부여(Assign)하여 기입할 것입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County에 기소된 경우는 어느 한쪽의 County와 접촉한 후 해당 County 에Expungement를 신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신 다음 허가를 받은 후 해당 County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이렇게 작성된 청원서와 범죄 기록을 함께 모아서 Attorney General, County의 검사 (Prosecutor), Municipal Court 의 서기(Clerk) 를 비롯한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는 County내의 관련 관공서들과 범죄가 이루어졌던 해당 타운의 경찰서와 법정에 보냅니다. 이때 각 관공서가 서류들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Certified Mail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낸 기관에서 서류를 받았다는 증거(Green Return Receipt, the Proof of Notice)를 모아두었다가 법원에서 Hearing을 하실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Hearing 에 참석하실 때에는 지정된 시각보다 최소한 15분 정도 일찍 도착하시도록 채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Hearing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아둔Green Return Receipts를 Hearing이 지정된 날짜보다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Hearing을 위해 법원에 도착하시면 법원 서기에게 Expungement를 신청하러 왔음을 알리시고 뒤이어 판사가 간단한 질문을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Expungement를 승인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법원에서의 Hearing 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갈 필요 없이 법원의 승인 명령을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Hearing이 끝나면 Expungement가 승인되었다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그 서류를 다시 처음에 보냈던Attorney General, County prosecutor, Municipal Court 의 서기(Clerk) 를 비롯한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는 County내의 관련 관공서 및 해당 타운의 경찰서와 법정에 보내면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이제 각 관공서에서 기록을 없애는 절차를 수행하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불미스런 모든 기록은 말끔히 없어지게 되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기관에서 그런 기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보셨다시피, Expungement는 많은 서류들을 동시에 다양한 곳으로 보내야 하므로, 서류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드린 서류들 중에 빠진 것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Expungement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함을 안겨줄 수 있는 기록을 지우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직장 및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pungement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