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저지를 사랑하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상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Probate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취인에게 양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유언장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다 (died testate)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probate court에서 그 유언장의 법적 유효성을 결정합니다. 때때로 이런 저런 이유로 여러 개의 유언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느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또한 유언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반대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빚이 있으면 이 빚을 먼저 갚은 후에 남은 재산을 유언장에 따라 잘 분배되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유언장은 죽은 사람의 원하는 대로 잘 수행되도록 사람 또는 단체를 임명합니다. 이 사람이 유언집행인 (Executor)입니다. 유언집행인은 probate process를 담당하고 수취인에게 책임이 다해야 하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충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유언집행인이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새로운 유산 관리인 (Administrator)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인이나 유산 관리인은 그 일을 하는데 대한 비용이나 커미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 (died intestate) 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유산을 정리할 유산 관리인을 임명하고, 그 유산 관리인이 주법에 따라 그 유산을 분배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빚, tax, 유산 관리인의 비용이 모두 지불된 후입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모든 probate case는 사망한 사람 살던 카운티의 surrogate court로 보내집니다. Surrogate court는 필요한 법적 서류인 Letters of Testamentary를 유언집행인에게 그리고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유산 관리인에게 보냅니다.

New Jersey Probate 에 대한 법적 절차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한 아주 복잡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사망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이 과정을 좀 더 부드럽게 진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주마다 다르고 뉴저지에서 가능한 선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Living Trust는 신탁자 (Trust Creator), 혹은 유언을 남긴 당사자 (Grantor) 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 신탁(Trust)을 말합니다. Living Trust가 종종 사용되는 이유는, 재산관리 신탁이 유언에 의한 재산 분할 에 따른 probate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비용 (어떤 주들은 상속재산의 총액에 비례하여 probate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및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개개인의 trust 내용과 유언이 공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취인들간의 privacy 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Living Trust와 유언은 신탁자(Trust Creator)나 유언을 남긴 당사자(Grantor)가 의사결정능력을 잃는 것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탁자(Trustee)와 유언집행인 (Executor)에게 일정 권한을 양도하여 그들이 trust fund와 유언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번거로운 법원 재산 분할 절차를 피하기 위해, New Jersey에서는 부동산, 은행계좌,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산에 Living Trus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iving Trus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Trust Document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본인 (신탁자, Trust Creator )이 사망한 후에 재산을 승계해 관리할 승계 수탁자 (Successor Trustee) 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Successor Trustee를 지정했다면, Living Trust로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자산을 본인이 수탁자(Trustee)로 지정한 Trust 로 이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자산은 Trust에서 지정한 규정 대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본인이 사망하는 시점에서는 지정된 승계 수탁자 (Successor Trustee) 가 법원 재산 분할절차 (Probate Court Proceeding)없이 Beneficiary 들에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재산의 소유권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공동 소유는 우선승계권 (Right of Survivorship)을 포함하게 되며, 공동 소유자중에 누군가 사망할 경우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원 재산 분할절차(Probate)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더 이상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 사람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필요합니다.

New Jersey에는 일반적으로 Joint Tenancy 와 Tenancy by Entirety 의 두 가지 소유권 형태가 있습니다. Joint Tenancy 의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중 누군가가 사망할 경우 Probate없이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로 넘어갑니다. Joint Tenancy 는 일반적으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Couple이 부동산, 자동차, 은행계좌 개설 혹은 고가의 물건을 공동으로   구입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New Jersey에서는 각각의 Joint Tenant들이 공동 명의의 재산을 균등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Tenancy by Entirety 는 Joint Tenancy 와 유사하나 New Jersey에서 배우자로 등록된 관계거나 결혼한 Couple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Payable –on-death designations for bank account는 Probate 없이 매우 큰 금액을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본인의 사망시 금액을 승계해 수령할 사람만 지정하여 은행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Payable –on-death account (POD)를 개설한 본인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망시 계좌를 승계하기로 지정된 사람은 해당 계좌에 대해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한 본인은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함은 물론, 계좌 승계인을 변경하거나 계좌를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본인의 사망시에 는 지정된 승계인이 은행으로 가서 개설인의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지정된 계좌의 남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probate court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 명의로 된 계좌를 가진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probate 없이 그 계좌의 소유권은 다른 배우자에게로 이전될 것입니다. 만일, 사망한 배우자가 Payable –on-death bank account (POD)를 이용해 생존한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을 승계대상자로 지정했다면, 그 승계대상자는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예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는 the Uniform Transfer-on-Death Securities Registration Act라는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법에 의하면 누구나 자신의 stocks, bonds, 또는 brokerage accounts를 probate없이 상속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임명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ayable-on-death bank account와 매우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Stockbroker또는 회사에 소유권을 등록할 경우, “beneficiary form”이라는 소유권 서류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급되면 수혜자의 이름도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소유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혜자는 stock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자가 죽은 다음에 probate 없이 수혜자는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망증명서와 몇 가지 신분 증명서를 broker나 transfer agent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Transfer agent는 주식을 현 소유주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을 옮기도록 회사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 입니다.

 

Transfer-on-death deeds for real estate와 Transfer-on-death registration for vehicles 는 뉴저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저지는 작은 액수의 유산에 대해 probate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언 집행인이 지역 probate court에 간소화한 절차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뉴저지 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분배하도록 유언 집행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유언장이 없고 모든 재산의 총 가치가 $10,000 이상을 넘지 않고 남아 있는 배우자나 동거자가 probate없이 그 재산의 모든 소유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N.J. Stat. Ann. §3B:10-3.

2.       유효한 유언장이 없고 모든 재산의 총 가치가 $5,000 이상을 넘지 않고 남아 있는 배우자나 동거자가 없는 경우. 다른 상속자의 서면 동의서를 가지고 있는 상속인중 한 사람이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N.J. Stat. Ann. §3B:10-4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Probate중에 있는 부동산을 파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경우 유산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면 유언집행인이 파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언집행인이 법원의 허락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으면 판사는 부동산의 판매를 허락합니다. 다른 주에서의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는 그 부동산을 라이센스가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