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파산법의한가지인 Ch7에대한, 여러분들의중복되는궁금증에대해알아보는시간을가져볼까합니다.
지난칼럼에서말씀드린것과같이주로많은분들에게해당되는파산의종류는 Ch 7 과 Ch 13, 이두가지입니다. 두가지중어느쪽을선택하느냐하는것은수입테스트를 (Mean Test) 통한것이라고말씀드렸었습니다. 수입이많은경우 Ch13 을신청하고, 수입이어느적정선이하가되면Ch 7 을신청하면됩니다. Ch 7 의경우파산신청후법적인모든절차가6개월이내에끝이나게됩니다. 이와는달리 Ch 13의경우는 3~5년동안의페이먼트가끝난후파산의모든과정이끝이나게됩니다. 이때탕감된빚(Forgiven Debts)에대한세금은내셔야합니다. 왜냐하면IRS에서는탕감된빚을수입으로보기때문입니다.
그럼여러분들이공통적으로많이궁금해하시는것들이무엇인지질문하고답하는형식으로풀어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질문1 : 파산을하게되면소유하고있는소유물들모두빼앗길수있나요? 예를들어비싼옷이라든가귀중품들시계, 보석같은것들말입니다.
답1 : 파산법에는어느정도의선안에서소유물들을계속유지할수있도록해주는법이있습니다. 즉면제 (exemption)가있다는말씀입니다. 면제되는액수는각주마다틀리며연방정부에서정한액수또한틀립니다. 각주에서책정한그선이높으면그것을선택하면되는것이고, 연방정부에서책정한액수가더높으면그것을선택할수있는것입니다. 파산을신청하시는분이결정하셔서두가지중유리한쪽으로선택하시면됩니다. 어느주에서는그주의상황으로인해주책정액수만을선택할수있게해놓은곳도있습니다. 하지만다행이뉴저지의경우는어느쪽이든유리한쪽으로선택할수있는법으로되어있습니다.
이때소유물의가격을정하는기준은그물건을사실때의가격이아니라지금상태그대로의물건을다른사람에게사실때의가격, 즉교체가격 (replacement value) 으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때문에주로파산을하시는분들이소유물들에대한불이익을받게되는경우는아주드물다고할수있습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비슷한상태의물건을구입할때지불하는가격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렇기때문에대부분의경우총가치가면제액을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
질문2: 법정에가서판사를만나는게부담스럽습니다. 죄인인듯한느낌이들기도해요. 꼭판사앞에서야만하는건가요?
답2: 파산을하게되면법원에가서판사를직접대면하는대신, 파산신청후 20 ~40일이내에법원에서선임한파산관재인 (Trustee)을만나게됩니다. 이것을 341 미팅 (Creditor’s hearing) 이라고부릅니다. 이 341 미팅은공공정부건물에서행해지는경우도있지만근처호텔컨퍼런스룸을빌려서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이런방향의만남을조성함으로서법정에서와같은위축감이나불편함을조금이라도줄일수있게해주는것입니다.
북부뉴저지의경우는연방정부법원빌딩이나, 뉴왁에위치한빌딩에서만나게됩니다. 이때도법정이아닌컨퍼런스룸에서미팅은열리게됩니다. 물론이미팅에는변호사가동행을하게됩니다. 파산을신청한분은선서를하고여러질문에답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사실대로만이야기하시면문제는없습니다. 이때본인을증명할수있는소셜카드와운전면허증은반드시소지하셔야합니다.
이 341 미팅에서의여러질문들은이미파산변호사와검토하셨던질문들로이루어질것입니다. 즉, 파산하는이유, 파산신청자료에적은정보의정확성등입니다. 이미팅은 10분정도소요될것입니다. 변호사와동행하는것이기때문에긴장하실필요는없습니다.
질문3: 파산을하게되면다니고있는직장에서불이익을당할수도있나요?
답3: 파산법에서는파산을했다는이유하나로해고를시키거나, 취업등의차별을받지못하도록업격히금하고있습니다. 만일이런이유로부당함을당하셨다면전문가와상의하십시요.
이칼럼이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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