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저지를 사랑하는 송동호변호사 입니다. 이번 칼럼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파산법(Bankruptcy Law)관련 문제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장기 불황이 계속된 탓으로 파산법에 대한 기본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이미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본 컬럼 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한 후 파산 신청 (Petition filing) 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파산 신청이 수락된다면 모든 부채(Debt)가 용서되어 소위 제로(“0”)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부채 들은 청산 불가능(Non-dischargeable)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이 수락된 이후 라도 갚으셔야 합니다.
1. 형사관련 벌금
형사건과 관련하여 체납된 벌금, 코트 비용 등은 파산 후에도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2. 학자금 (Student Loan)
아주 드물게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3. 세금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이전 3년 내에 발생한 연방/주/시 체납세금은 무조건 납부하셔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파산신청일 이전 3년 전에 발생한 세금은 청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3년 경과한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사기성 부채
“파산법원의 시각에서 볼 때” 사기 혹은 불법으로 취득한 부채는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파산법원의 시각이라고 한 것은 “사기” 혹은 “불법”에 대한 정의가 일반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을 하기 90일 전에 크레딧카드로 빚을 내서 다 탕진했다면 이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또한, Loan 신청을 할 때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그 Loan도 사기성 부채가 되며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5. 청산불가능 부채를 갚기 위해 사용된 청산가능 부채
예를 들어서, 지난해 세금(청산불가능)을 내기 위해 현금카드(청산가능)로 현금을 인출했다면, 이는 청산 불가능합니다.
6. 이혼위자료/child support
이혼위자료(Alimony)나 Child Support가 청산 불가능 하다는 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청산 불가 합니다.
7. 체불 임금
자신이 고용한 사람에 대해 임금 등을 체불했다면,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Chapter 13하 에서는 청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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