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은 등록상표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특정한 상표를 미 연방 상표법에 근거하여 상표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업, 무역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상업, 무역에서 곧 (보통 6개월 안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만 그 상표를 미 연방 등록상표청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업, 무역에서 곧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그 상표를 등록 신청 한 후, 일정 기간 (6개월) 안에 그 상표가 실제로 상업, 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등록 신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등록이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상업, 무역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관습법에 의해 그 상표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에 한 해서만 보호를 받지만, 미 연방에 등록된 상표는 미 전역에 걸쳐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사 그 등록된 상표가 미국 모든 주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상표는 개인, 회사, 다른 법인에 의해 쓰이는 종류나 표시를 일컫는 말로, 문자나 기호, 도형, 다른 형상의 그림과 같은 이차원적인 물건 말고도,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가게에 설치된 입체 간판, 가게의 건물 디자인 같은 입체 상표가 있고, 이와 같은 시각적인 상표뿐만 아니라 소리, 냄새, 맛, 느낌으로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 표시는 크게 상품 표시 (trademark or TM) 와 서비스 표시 (SM) 로 나누어 집니다.

한 상표가 어느 상업, 무역분야에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된 상표가 모든 상업이나 무역분야에서 자동적으로 등록상표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업, 무역 분야에서만 등록상표로 인정됩니다. 물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 되는 상업, 무역분야에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예전에 등록되었지만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 (보통 최소 3년 이상)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의류분야에서 사용되는SJY 라는 상표를 등록을 하려면, 그 SJY라는 상표가 의류분야에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 SJY 상표는 의류분야에만 등록상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SJY라는 똑 같은 상표를, 먼저 의류분야에 등록된 SJY 상표보다 늦게 다른 상업분야 (예를 들면, 전자, 화장품, 음반, 서비스 분야 등) 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SJY 상표를 의류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