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음주운전 단속법 -1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 에서는 뉴저지 음주 운전단속법(DUI 혹은 DWI, 이하 DUI)과 대처 요령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경우 DWI 혹은 DUI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혹은 Driving Under Influence의 약자로서 꼭 술뿐만이 아니라 안전 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 – 마약 등 – 을 사용 혹은 복용한 후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보통 이를 제제 하기 위한 법을 지칭하는 약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DUI로 걸려서 오시는 분들 중에 자신은 많이 마신 것 같지 않은데 재수 없게 음주테스트에 걸려서 혹은 호흡테스트(Breath Test)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술이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뉴저지 주 형법(Statute)하 에서 명백한 범죄행위 이고, 요즈음 뉴저지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자들을 가능하면 엄하게 처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Plea Bargaining을 하기도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무조건 운전을 안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음주 운전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뉴저지는 “암묵적동의법” 이라는 것이 있어서,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따른 면허정지 벌칙이 음주운전 확정 후 부과되는 면허정지 보다 더 심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벌칙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fine), 징역(jail time), 보호관찰(probation) 그리고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등이 따로 혹은 같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교통범칙과 달리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에 벌칙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정된 경우 “면허정지”가 당연히 수반됩니다. 뉴저지의 경우 혈중 현행법상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는데, 초범인 경우 90일, 재범인 경우 1년, 세번째 인 경우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에 걸린 경우 절대로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DUI도 형법에 속하고 형법은 검사 측에서 최고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 할 (beyond a reasonable doubt)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DUI로 기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한 Defense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Defense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 상 다음 컬럼 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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