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정법. 이혼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뉴저지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 비교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혼생활가운데 서로의 모르던 부분을 알아가게 되고 자신과 이러한 부분이 잘 맞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참고 타협을 하다가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시점에 오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심하게 싸워서 순간적이고 감정적으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시며 변호사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뉴저지 법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o Fault Divorce (피고의 잘못이 없는 경우)

a.       Irreconcilable Differences.

                                                               i.      가장 자주 쉽게 이용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협의를 찾을 수 없는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6개월 동안 위기상태에 있다는 것과 이것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소송장에 적어야 합니다. 

b.      Separation

                                                               i.       부부가 다른 주거지에서 18개월 이상 별거를 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이혼입니다.

2.       Fault Grounds (피고의 잘못이 있는 경우)

a.       Extreme Mental or Physical Cruelty

                                                               i.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b.      Adultery (간음)

                                                               i.      간음에 대해서는 증명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Circumstantial Evidence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피고의 집에 피고의 애인이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는 것을 증인이 목격한 경우 간음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c.       Desertion

                                                               i.      12개월 넘게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피한 경우

d.      Constructive Desertion

                                                               i.      12개월 넘게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거절한 경우

e.      Habitual Drunkenness or Drug Habituation

                                                               i.      술, 마약 등을 습관적으로 할 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1년에 얼마나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을 술을 마셨다기 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습관적인 음주, 마약복용이 결혼 생활에 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f.        Imprisonment

                                                               i.      18개월 이상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피고가 감옥에서 나온 후 피고와 다시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g.       Institutionalization

                                                               i.      정신병원에 24개월 이상 수감되어있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h.      Deviant Sexual Behavior

                                                               i.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변태적 성관계를 할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인 음주는 Extreme Mental or Physical Cruelty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Annulment

Annulment는 이혼과는 다르며 혼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말합니다. Annulment가 이루어지면 혼인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과 법적으로 같습니다.  주로 사기 결혼 또는 기혼자임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무리 결혼기간이 짧더라도 함께 살다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Annulment는 이유와 근거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면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흔히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