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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의 차별소송에 대한 대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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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호사 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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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법으로 나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늘 논쟁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 혹은 남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 능력도 만족스럽고 근무태도도 좋은 어떤 직원을 단지 이슬람교라고 하여 해고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성 전용 스파에서 여직원만을 채용하는 것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차별에 의한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가면서 나이에 따른 차별 소송 케이스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가 된 직원이 자신의 해고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생각보다 쉽게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자신의 연령이 법에서 보호하는 나이 대에 속해있으며 자신이 회사에 의해 고의로 해고 되었고 해고된 사유가 나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매우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소송을 할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고 사유가 나이 때문이 아니었으며 나이에 따른 차별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회사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송들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소송 비용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불리한 입장을 알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은 방송을 통해 혹은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이 소송함을 밝혀 회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도 없었는데 마치 기정 사실인 양 신문에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지 손상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적인 피해를 피하고자 회사가 어쩔 수 없이 협상을 제안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를 알고 악용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소송을 피하거나 이러한 소송에 대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정기적인 직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내용을 서류화 해 놓습니다.
많은 경우 회사는 직원은 업무태도 혹은 업무과실, 평가 부적합 등을 이유로 해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고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서류가 없다면 해당 직원이 차별을 주장할 때 회사 입장은 난처하게 됩니다.하지만, 회사가 해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다면 회사는 소송에서 유리하며 심지어는 소송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2. 차별 금지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소송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직원은 평소 매니저가 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주변 증언들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늘 불리한 증거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니저가 나이에 따른 차별을 주장하는 직원에게 평소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 “나이가 많으면 집에서 쉬어야지…”라는 표현을 했고 주변에서 이를 들었다면 설사 그러한 표현이 매니저 개인의 문제라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회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증거는 법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대규모 인원 감축 시에는 감축 인원에 대한 철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결국 직원감원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 평소 직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연히 특정 인종이나 나이, 성별에 집중이 된다면 그들의 감원 이유가 평가 결과 때문이지 인종, 나이, 성별 때문은 아니라는 근거서류를 확실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감원을 계획 할 때 변호사의 조언을 미리 받는 것이 차후 문제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별은 분명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자신의 해고가 차별의 결과라고 주장하여 기업들에게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이미지 타격, 결과적으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차별에 대한 법의 규정을 이해하고 미리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현명한 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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